램 가격 18개월 697% 상승 주장, 법원이 메모리 3사 담합 혐의를 살렸다

램 가격 상승과 D램 담합 소송을 상징하는, 책상 위에 세워 둔 검정 메모리 모듈 두 개와 PC 케이스 패널

램 가격이 18개월 만에 697% 올랐다는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회사가 공급을 묶어 일반 D램 값을 밀어 올렸다는 혐의가 본안 심리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다만 지금 확정된 것은 혐의가 아니라 주장이 성립할 만하다는 판단이고, 그래서 램 가격이 곧 내려갈 이유도 아직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는 11월 14일자 명령에서 3사의 공동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은 지난 6월 25일 소비자와 소상공인 17명이 냈다. 원고들은 칩을 공장에서 직접 사온 회사가 아니라, 완제품과 메모리를 소매로 산 간접 구매자들이다. 소장은 3사가 2025년 3분기 전 세계 D램 매출의 91% 이상을 가져갔다고 적었다.

11월 14일, 기각 신청이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유죄 판단이 아니다. 법원은 소장의 주장을 사실로 전제하고 그 이야기가 성립하는지만 봤다. 3사가 실제로 합의했는지는 아직 다투지 않았다. 세 회사 모두 위법 판단을 받은 상태가 아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12월 7일, 첫 사건관리회의는 2027년 1월 12일로 잡혔다.

3사의 반론은 이랬다. 경쟁사끼리 서로를 매처럼 지켜보는 것은 정상이고, 이 소송은 2016~2018년 공급 축소 건을 다시 꺼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사건은 하급심 기각이 2022년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유지됐다.

와이즈 판사는 이 반론을 두 갈래로 잘랐다. 앞선 소송과 다른 정황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정황이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판결문에서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원고들의 주장은 매들이 서로를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 편대를 지어 나는 것에 가깝다. 매들이 평소 하지 않는 일이다.

메모리 모듈의 금색 접점과 정렬 홈을 근접 촬영한 매크로 컷

D램 가격 697% 상승, 원고가 쌓은 정황

소장은 결정적 증거 하나를 내밀지 않는다. 대신 합의가 없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시간 순서로 쌓았다. 697%와 91%는 소장이 제시한 수치이고, 판결문이 이를 인용했을 뿐 아직 입증된 값은 아니다.

시점무슨 일이 있었나소장이 보는 의미
2022년 말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약 3주 간격으로 감산 발표병행 행위의 출발점
2023년 4월삼성전자가 감산에 합류약 4개월 반 늦은 합류
2023년웨이퍼를 HBM으로 전환일반 D램 공급 축소
2025년 4~6월3사가 나란히 DDR4 단종 발표갑작스럽고 조직적인 퇴출
2025년 12월 3일마이크론이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 종료소비자 채널에서 철수
2026년 1월3사가 고객 심사 질문지를 도입질문 내용이 거의 동일
2026년 6월 25일소비자·소상공인 17명이 집단소송 제기캘리포니아 북부지법
2026년 11월 14일3사의 기각 신청이 기각본안 심리로 이동
2026년 12월 7일3사 답변서 제출 기한다음 절차
2027년 1월 12일첫 사건관리회의심리 일정 확정
전자상가 진열대에 쌓아 둔 무지 검정 메모리 제품 상자 세 개

법원이 받아들인 것과 버린 것

가장 무거운 대목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들이었다. 장기 HBM 계약으로 물량을 묶고, 일반 D램 장기 공급 계약은 마다하고, 소비자 브랜드를 접고, 새 생산능력을 늘리지 않은 움직임을 판사는 사전 합의 없이는 합리적인 회사가 하지 않을 선택으로 봤다. DDR4 단종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고 빠르며 조직적인 퇴출에 아무런 이유를 대지 못했다고 적었다.

1998~2002년 담합 이력도 배경으로 들어갔다. 당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각각 3억 달러와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냈고 마이크론은 면제를 받았다. 이번 사건의 판단 근거는 아니지만, 같은 시장에서 같은 형태의 문제가 반복됐다는 맥락으로 인용됐다.

반대로 버린 주장도 있다. DDR3 관련 대목은 병행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고, 투자자를 상대로 한 발언과 업계 회의 참석은 근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3사 과점 구조 자체도 중립으로 봤다. 모든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소송을 계속할 만큼의 정황만 남았다.

작업대 위 정전기 매트에 나란히 놓인 메모리 모듈 두 개와 옆으로 열어 둔 데스크톱 케이스

램 가격이 오르면 그래픽카드와 SSD도 같이 오른다

서버용 HBM이 웨이퍼를 가져가면 그만큼 일반 D램에 돌아갈 물량이 줄어든다. HBM은 같은 용량을 만드는 데 웨이퍼가 3~4배 더 든다고 외신은 전한다. 메모리 수급이 겹치면서 PC와 노트북, 부품 가격도 함께 움직였다.

품목용량·구성지금 판매가
DDR5 데스크톱 메모리32GB 1개79만~83만원
DDR5 키트64GB(32Gx2)206만원
NVMe SSD2TB50만~94만원

그래픽카드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10월에 10개국 최저가를 모은 조사에서 게이밍 GPU는 권장가보다 평균 44% 비싸게 팔렸고, RTX 5090은 권장가의 네 배를 넘었다. 그래픽카드 가격 조사에 모델별 수치를 정리해 두었다.

지금 램을 사야 하나, 판단 기준 3개

법원 결정은 가격표를 바로 바꾸지 않는다. 배상 판결이 나오려면 답변서와 증거 개시, 본안 심리를 거쳐야 하고, 그 사이 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생산능력과 AI 수요가 정한다. 구매 판단은 소송 결과가 아니라 일정과 용도로 하는 편이 낫다.

1. 기다림의 값을 먼저 계산한다. 첫 사건관리회의가 2027년 1월이니 본안 판결은 그 뒤다. 당장 조립이 필요하면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다.

2. 용량은 용도로 정한다. 게임과 문서 작업은 32GB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로컬 모델과 영상 편집, 가상머신을 함께 돌리면 64GB부터 본다. 키트를 고를 때는 32Gx2처럼 구성이 적힌 표기를 확인한다.

3. 램과 SSD, 그래픽카드를 한 견적으로 본다. 세 부품이 같은 메모리 값을 공유한다.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무엇을 먼저 올릴지 정하고 한 번에 사는 쪽이 낫다.

창가에 세워 둔 메모리 모듈 하나와 접어 둔 은색 노트북

해커뉴스 댓글에서는

해커뉴스에 올라온 이 결정 기사는 480점을 넘겼고 댓글이 200개 넘게 붙었다. 반응은 갈렸다.

가격과 수요가 낮아서 2022년에 감산한 것은 그 자체로 말이 된다는 댓글이 있었다. 담합과 암묵적 협조는 겉으로 똑같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법원이 램 카르텔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자체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도 많았다. 사실상의 독점이 값을 계속 올리는 구조를 두고두고 봐야 했느냐는 것이다.

부품 사는 사람의 시각도 섞였다. 한 댓글은 현 세대 소비자용 GPU 가운데 32GB를 단 것은 RTX 5090뿐인데 구하기 어렵고 리셀 값이 5,000달러를 넘는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적었다. 메모리 부족이 그래픽카드 선택지까지 좁히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소송은 시작됐고, 램 가격은 아직 그대로다. 필요하면 지금 사고, 미룰 수 있으면 용량과 구성을 먼저 정하는 쪽이 손해가 적다.

원문 보기: Judge denies motion to dismiss DRAM price-fixing lawsuit against Micron, Samsung, and SK hynix (Tom's Hardware) · 판결문: Garciaguirre v. Samsung Electronics, No. 5:26-cv-06345 (N.D. 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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