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GPU 빌려도 허가, AI 반도체 수출 규제가 5개국으로 넓어졌다

AI 반도체 수출 규제로 원격 접근이 제한되는 데이터센터의 서버 랙 통로 전경

미국이 11월 16일(현지시간)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원격 접근을 겨냥한 새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중국 기업이 동남아 등 제3국 데이터센터의 GPU를 원격으로 쓰는 우회로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같은 날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브라질 5개국은 첨단 칩 수출에 별도 허가가 필요한 국가로 묶였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공개한 잠정 최종 규정의 이름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원격 접근 규제(RIN 0694-AK50)다. 지금까지 수출 통제는 칩을 어디로 보내는지를 봤다. 새 규정은 칩이 어디에 있든 누가 그 연산력을 쓰는지를 본다. BIS는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한 원격 컴퓨팅이 기존 접근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AI 반도체 수출 규제, 이번엔 칩이 아니라 접속을 막는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본사 기업에 첨단 칩을 직접 파는 것을 막았다. 반면 해외에 깔린 서버를 원격으로 빌려 쓰는 일은 수출로 보지 않았다. 로펌 도시의 분석에 따르면 BIS는 원격 접근을 하드웨어의 수출로 보지 않는 입장이었다. 이번 규정이 그 전제를 바꾼다.

새 규제는 수출 통제 규정 744.24조 (a)(1)항의 최종 사용 목적 통제다. 데이터센터가 중국·러시아 등 수출 금수 대상국(미국의 D:5 국가군)이나 마카오에 본사를 둔 기업에 1,200만 TPP를 넘는 연산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칩이나 서버를 넘기면 허가가 필요하다. 칩을 이미 수출한 뒤에 그 데이터센터가 해당 기업에 연산력을 제공하기 시작해도 마찬가지다.

서버 가속기 카드 후면의 방열판과 전원 커넥터를 근접 촬영한 매크로 컷

12,000,000 TPP, H100 750장이 기준선

기준선은 집계 연산 성능(TPP) 1,200만이다. 데이터센터 한 곳만 세지 않는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자원을 공유하거나 작업을 나눠 돌리는 여러 데이터센터의 연산력도 합산한다. 미국 매체 테크크런치는 1,200만 TPP가 엔비디아 H100·H200 약 750장의 최대 연산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계산했다. 개인용 서버 한두 대로는 닿지 않는 규모다.

항목기존새 규정
칩·서버 직접 수출D:5·마카오 기업에 허가 필요그대로 유지
해외 데이터센터의 원격 제공하드웨어 수출로 보지 않음1,200만 TPP 초과 제공 시 허가
5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브라질) 수출일반 허가 절차추가 허가, 미국 기업행은 신고로 면제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2025년 1월 도입, 집행된 적 없음공식 폐지
파운드리·패키징 단계 추정첨단 로직칩 추정 극복 경로 다수추정 극복 경로 수 축소
항공 화물 터미널 팔레트 위에 적재된 무지 서버 섀시 상자와 운송 케이스

5개국 추가 허가와 90일 허가 시한, 예외는 어디까지인가

BIS는 이 다섯 나라를 규제 대상국으로 우회 공급될 위험이 정상보다 높은 국가로 설명했다. 첨단 반도체가 중국 등 규제 대상국으로 우회 공급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들 국가로 칩을 보내거나 다시 보낼 때 미국 정부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예외도 넓다. 미국에 본사를 두거나 미국 기업을 최종 모기업으로 둔 기업에 가는 물량은 일정 신고 요건을 채우면 추가 허가에서 빠진다. 미국 본사나 미국 최종 모기업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동남아 생산·연구 거점으로 서버를 보내는 국내 기업은 허가 대상이 된다.

이미 중국 등 규제 대상 기업에 연산력을 제공하던 해외 데이터센터는 발효일부터 90일이라는 시한이 붙는다. 규정이 발효된 날부터 90일 안에 허가를 받아야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허가 없이 버티면 이후 미국산 반도체 수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허가 심사는 일괄 승인이 아니라 개별 사안별 심사다.

빠지는 대상도 분명히 적혀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가 쓰는 상품·콘텐츠 추천 시스템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BIS는 이 기능이 같은 수준의 국가안보 위협을 만들지 않는다고 봤다. 대규모 학습이나 추론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보여줄 목록을 고르는 연산이라는 뜻이다.

규정 문구는 AI 대신 SI(Super Intelligence, 초지능)라는 말을 쓴다. 행정명령 14434, 초지능 시대의 개막에 따른 표기다.

케이블이 정리된 서버 랙을 레일로 뺀 작은 전산실 내부 전경

규정이 국내에 걸리는 부분

규정은 데이터센터의 위치를 가리지 않는다. 국내 데이터센터가 중국계 고객에게 1,200만 TPP를 넘는 연산력을 제공하면 같은 허가 대상이다. 데이터센터 운영사와 칩 수출업체는 고객의 직접·간접 소유와 지배 관계, 연산력의 최종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중국 자본이 최종 모기업인 국내 법인도 이 실사 대상에 들어간다.

5개국 조항은 반대 방향으로 걸린다. 국내 서버·가속기 유통사가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브라질로 첨단 칩이나 서버를 보낼 때 추가 허가가 필요해진다. 미국 본사나 미국 최종 모기업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클라우드에서 GPU를 빌려 쓰는 개인과 일반 기업은 이 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겨냥하는 것은 미국산 칩을 대규모로 깔아 외부에 임대하는 사업자다.

작업대 위 정전기 매트에 놓인 무지 블랙 그래픽 가속기 카드와 드라이버

왜 지금 나왔나

발표는 19일 미중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나왔다. 블로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선전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담을 앞두고 대중 기술 압박 카드를 먼저 꺼낸 셈이다.

배경에는 엔비디아 칩의 우회 공급 의혹이 있다. 테크크런치는 엔비디아 공동창업자인 젠슨 황이 사임한 뒤 미국 정부가 싱가포르 클라우드 기업 메가스피드를 제재 명단에 올리려 했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상무부가 제재를 미뤘다고 공개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번 규정은 상무부가 아니라 재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작성하고 발표를 지시했다. 작성 주체가 통상 수출 통제를 맡아 온 BIS 바깥에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움직였다. 로이터는 지난주 규제가 강해질 것을 우려한 중국 AI 기업들이 해외 컴퓨팅 확보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테크크런치는 이 보도를 함께 인용했다. 새 규정은 그 확보 경로 중 하나를 허가제로 바꾼다.

이번 AI 반도체 수출 규제의 축은 칩의 이동에서 연산력의 사용으로 옮겨갔다. 1,200만 TPP를 넘겨 중국계 기업에 빌려주는 데이터센터는 위치와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 사업자는 90일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GPU를 빌려 쓰는 쪽은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중국 자본과 엮인 클라우드·임대 계약은 실사 서류가 붙는다.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와 함께 발효되고, 60일 동안 의견을 받는다. 세부 기준은 그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원문 보기 - BIS 발표문

NVIDIA NVIDIA RTX PRO 6000 Blackwell 워크스테이션 에디션 D7 96GB 서린

NVIDIA NVIDIA RTX PRO 6000 Blackwell 워크스테이션 에디션 D7 96GB 서린

로켓배송으로 바로 받기
GIGABYTE GIGABYTE 라데온 AI PRO R9700 AI TOP D6 32GB 피씨디렉트

GIGABYTE GIGABYTE 라데온 AI PRO R9700 AI TOP D6 32GB 피씨디렉트

로켓배송으로 바로 받기